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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돈 관리

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포상금과 차별 요금까지 , 이 글 하나만 보세요

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포상금과 차별 요금까지, 이 글 하나만 보세요

현금 결제 했는데 미발행 해주거나 "현금영수증 끊으면 부가세 포함이에요"같은 말 들은 경험이 있으신가요?그냥 넘기지 마세요. 이건 정식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행위이며 , 최대 20만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글 하나로 신고 가능 상황 , 실제 절차 , 차별요금 대응까지 전부 정리 해드리겠습니다.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! 

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포상금과 차별 요금까지, 이 글 하나만 보세요


현금영수증 미발행 , 신고 대상인가요?

맞습니다.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,사업자가 거부한 경우 업종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,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.

👉 핵심은 업종이 아니라 “소비자가 요청했는지” 여부입니다.

 

현금영수증 거부해도 되는 업종은 없습니다

상황 발급 의무 신고 가능 포상금 지급

상황 발급 의무 신고 가능  포상금 지급
소비자 요청 O ✅ 있음 ✅ 가능 ✅ 가능
소비자 요청 X ❌ 없음 ❌ 불가 ❌ 불가

👉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거부하면, 모든 업종에서 위반입니다.

👉현금영수증은 '현찰 거래'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. 계좌이체는 이미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
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
신고방법

  • PC로 신고

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합니다.

▶ 미발행 신고 바로가기
  • 모바일로 신고

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사진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! 

모바일로 신고
500

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신고 1건당 최대 20만원
  • 같은 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지급 가능
  • 허위 신고 시 불이익 및 처벌 가능성 있음

포상금은 국세청이 위반 사실을 확인 했을때만 지급 되며, 단순 신고만으로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.

신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?

국세청은 정황 설명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하지만,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.

제출 가능한 자료 예시

  • 문자/녹음 
  • 구체적인 진술서 (장소,날짜,대응 내용 상세히 작성)
  • 동행인의 진술 (2인 이상 신빙성 높음)

"현금영수증 끊으면 더 받습니다"

가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"그럼 10프로 더 받습니다","그럼 부가세 붙어요" 이런 얘기를 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.이건 단순한 안내가 아닌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, 소비자 권리 침해입니다.

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공정거래법 위반 + 조세 회피 시도로 간주되며,국세청 신고 및 포상금 지급 대상입니다.
만약 이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,증거 확보 후 바로 신고하세요.정당한 대응입니다.

마무리: 권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

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영수증이 아니라소득공제와 세금 정의를 위한 장치입니다.
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면,신고하고, 포상금도 당당하게 받으세요.
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,
지금 이 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이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.